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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학의에 돈봉투" 윤중천, 공소시효 지난 것만 진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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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최근 검찰 수사단 조사에서 "검사장 승진 청탁에 쓰라며 김 전 차관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뇌물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09년 이후엔 뇌물을 건넨 적이 없다고 진술해 윤씨가 자기방어를 위해 의도적으로 검찰 수사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중천 "황금 열쇠 만들라며 수백만 원 건네"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씨 주변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07년 초순쯤 김 전 차관에게 현금을 전달한 정황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했다. 검사장 승진에 어려움을 겪던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이를 토로하자 자신이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이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의 승진 청탁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유력 정치인의 친형인 A씨와 상의했다. 그러자 A씨는 당시 참여정부와 인연이 있던 의사 박모씨에게 부탁을 해보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이후 윤씨와 김 전 차관이 박씨에게 청탁을 했고 김 전 차관은 2007년 2월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승진했다. 이에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황금 열쇠를 만들어 박씨에게 전달하라"는 조언과 함께 김 전 차관에게 수백만 원이 담긴 현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청탁이 실제로 성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씨는 수도권 지역의 유명 병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박씨는 중앙일보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건과 관련해) 해줄 말이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수차례 골프와 식사 접대도 했다고 진술했다. 수도권 지역의 골프장에서 함께 어울렸고 비용 일체를 자신이 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이후엔 어울리지 않았다"…윤중천 방어전략?

태국으로 떠나려다 출국이 제지된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귀가하고 있다. [JTBC 캡처]

태국으로 떠나려다 출국이 제지된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귀가하고 있다. [JTBC 캡처]

하지만 윤씨는 "김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2008년 이후부터는 교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검찰 뇌물 수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뇌물액수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2009년 이후 윤씨가 건넨 뇌물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윤씨가 2008년 이후 김 전 차관과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윤씨의 진술만 가지고선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이 어려워졌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 무렵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 목동에서 추진하던 주택사업이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복수의 윤씨 지인들도 "윤씨가 '망한' 2008년 이후로 고위직과의 인연이 대부분 끊어졌다"고 전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2008년 이후 김 전 차관과 교류가 없었다"는 윤씨의 진술이 공소시효를 감안한 '자기방어' 전략이란 관측도 나온다. 명목상으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검찰 수사 흔들기라는 것이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도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피해 주장 여성 B씨에 대해 "(B씨가) 서울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만난 적은 있지만 별장에서 만난 적은 없다"는 식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예율의 허윤 변호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범죄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윤씨도 법망을 빠져나갈 여지가 크다"며 "(윤씨의 진술이) 자기방어를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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