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제개혁 성과 미약"

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4년간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선 4기 지자체 출범을 맞아 전국 제조업체 320개를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한 결과, 73.2%가 '규제개혁 성과가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고 5일 밝혔다. '규제개혁 성과가 다소 있다'와 '매우 높다'는 응답은 각각 25.9%와 0.9%에 머물렀다. 또 기업 활동 여건을 4년 전과 비교할 때 '이전과 차이가 없다'(83.1%)거나 '불편해졌다'(7.5%)는 응답이 '편해졌다'(9.4%)는 응답을 압도했다.

기업들이 겪은 애로 유형으로는 인허가 반려 및 지연이 51.1%로 가장 많았고 ▶ 필요한 서류요구(19.3%)▶ 영업정지 등 과잉행정처분(11.4%)▶ 벌금.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10.2%)▶ 지자체 부담의 기업전가(5.7%) 순이었다.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는 '환경'(53.1%)이며, '토지.공장입지'(15.5%), '소방.안전'(14.1%), '운송.물류'(13.0%)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와 업무 협의시 애로사항'으로는 '공무원의 전문성 및 기업현장에 대한 이해부족'(43.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 업무처리 절차 복잡 및 시간 과다소요(23.4%) ▶ 공무원의 권위적인 업무자세(15.0%) ▶ 감사를 의식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12.5%)▶ 하급기관의 권한 제한으로 상급기관에 다시 가야하는 점(5.7%)의 등이었다.

기업들은 지자체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 불명확한 법조항 정비(63.4%)▶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규제관련 교육실시(22.5%)▶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감사시스템 개선(8.5%)▶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5.6%)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선 '4년 전에 비해 개선됐다'는 응답이 53.7%로 '예전과 비슷하다'(44.4%)거나 '나빠졌다'(1.9%)는 응답을 웃돌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마인드가 많이 개선됐지만 적극적으로 기업애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명확한 법조항 정비와 일선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차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