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대해부] 국내 최초 국제통상연구원 설립…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투자 도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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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국제통상팀

법무법인 광장은 국제통상팀과 국제통상연구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 광장]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국제통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에 발맞추기 위해 국제통상팀과 국제통상연구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국제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통상 관련 경험이 풍부한 고문·변호사·공인회계사가 유기적으로 통상 이슈에 대해 원스톱 자문을 제공한다. 또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법무법인 내에 설립한 국제통상연구원을 통해 국제통상 및 투자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 통상 이슈 원스톱 자문 제공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승소 #무역구제 사건 등 다방면서 성과

광장의 국제통상연구원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한데 모아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무역이나 해외투자에 필요한 국제통상 규범과 각국 정책 및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사례들을 모아 그 배경과 원인, 결과 및 시사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식 및 정보자료로서 축적하고 있다. 국제통상연구원의 박태호(전 서울대학 국제대학원 교수) 원장은 지난 40년간 대학·국책연구원·정부 등에서 활동하며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국제통상 전문가다.

국제통상연구원이 지원하는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팀은 WTO 분쟁, 반덤핑·상계관세 대응, 통상정책 자문, WTO/FTA 협상 등 통상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제네바 대사를 역임한 최석영 고문을 비롯해 정기창 미국변호사, 주현수(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등이 정부의 WTO 분쟁과 통상정책에 대한 자문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통상전략 수립, 무역구제 대응, 경제 제재 등에 관한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장 국제통상팀은 광범위한 무역구제 사건 및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무역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분야는 그간 미국 등 외국 로펌이 선점해 왔으나 국내 법령 등 각종 제도와 국내 산업 환경,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지적돼 왔다. 또한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다 보니 국내 로펌에 비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광장은 2016년부터 매달 경기도 성남시의 사회복 지법인 ‘안나의집’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 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상담 모습.

광장 국제통상팀은 국제통상에 대한 전문성에 더하여 국내 제도와 환경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세계 최대 로펌 평가 기관인 Chambers & Partners에서 국내 로펌으로서는 유일하게 2013년부터 7년 연속 국제통상분야 Band 1 로펌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광장 국제통상팀은 그간 한국을 당사자로 하는 다수의 WTO 분쟁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해 적극적인 자문을 제공했다. 최근엔 우리 정부를 대리해 WTO 한-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심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냈다.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과 관련된 WTO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한 최초의 사례다. 특히 패널의 1심 판정을 대부분 뒤집고 상소심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로 국내외에서 주목받았다. 광장의 정기창 미국변호사와 김혜수 변호사가 2015년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시작 단계부터 참여해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 마련과 해외 로펌 선임, 서면 작성, 구두변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일궈낸 쾌거다. 정기창 미국변호사는 외교부 및 산업부에 재직하면서 WTO 한-일 하이닉스 DRAMs 상계관세 분쟁, 한-캐나다 쇠고기 분쟁, 미-EU간 보잉·에어버스 보조금 분쟁 등에서 우리 정부의 WTO 분쟁 실무를 맡았으며, 최근에는 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승소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에 승소한 WTO 한-일 수산물 분쟁은 WTO에서도 선례가 많지 않고 법리가 복잡한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분쟁이다. 우리 정부의 위생검역조치가 피소된 분쟁이므로 중재재판부인 WTO 패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WTO의 SPS 관련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리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이번 승소 사례를 통해 광장 통상팀의 역량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장 국제통상팀은 무역구제 분야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한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사건에서 국내 화섬업체를 도와 미소마진 판정을 끌어냈다. 호주와 말레이시아 등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사사건에서도 국내 철강회사를 도와 미소마진 판정을 끌어냈다. 올해도 수입산 초산에틸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반덤핑조사사건에서 국내 생산자를 도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끌어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