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도, 우호조약 서명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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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마닐라 AFP=연합] 중국과 인도는 다음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우호협력조약'(TAC)에 서명할 예정이며 러시아도 의회 승인시 동참할 것이라고 아세안 대변인이 29일 밝혔다.

M C 아바드 대변인은 아세안 회원국간의 분쟁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TAC 협정에 "현재로선 중국과 인도만이 가맹할 것이 확실하며 (아세안의 대화 파트너인) 러시아도 동참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핵 보유국으로서 아세안 TAC에 가맹하는 것은 중국과 인도가 처음이다.

순드람 푸시파나탄 아세안 대외관계위원장은 양국이 TAC 조인으로 "앞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에 크게 공헌하는 한편 역내 정치 및 안보 관련 현안에 깊숙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TAC는 1970년대 초반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아시아에서 공산정권이 잇따라 출현한 것에 자극받은 아세안 창설국들의 주도로 76년 출범한 것으로 역내 국가간 관계 및 신뢰구축 문제 등을 관장하는 행동규약이다.

TAC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무력사용 위협의 포기며 이밖에 회원국 간 주권 및 영토보존 존중, 상호 내정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타결 등이 명시돼 있다.

관측통들은 중국이 이 조약에 조인함에 따라 중국 외에 필리핀.베트남.대만.브루나이.말레이시아 등 6개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여 온 난샤(南沙)군도를 둘러싼 남중국해의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AC에 따르면 회원국 간 분쟁은 우선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하되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위급 위원회를 통해 조정.중재.화해 등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국 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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