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이라크 추가 파병 해야하나-"韓·美동맹 균열 없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우리나라 전투병의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론자들은 미국과의 관계, 국제적 신인도 등을 고려할 때 파병은 철저히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침략 전쟁에 우리가 파병을 할 명분이 없다"면서 추가 파병을 강행할 경우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박재현 기자

국국 전투 병력의 이라크 파병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미국의 파병 요청을 외면했을 때를 가정해본다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는 자명해진다.

우리가 미국의 요청에 등을 돌린다면 당장 한.미동맹 관계에 금이 갈 것이다. 우리는 안보의 핵심을 한.미동맹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처지다. 따라서 동맹관계의 균열은 우리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건 다시 외국인 투자 저하, 나아가 외국자본의 이탈로까지 나타날 것이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게 눈에 보인다. 일각에서는 파병할 경우 미국 강경파의 입지가 강해져 미국이 북한에 강경책을 들고나올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은 파병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대미 발언권 약화로 미국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훨씬 더 크다.

파병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이라크전쟁이 명분 없는 것이었고, 따라서 우리의 파병 또한 명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도덕론이 얼마나 유효한지는 의문이다. 프랑스나 독일이 이라크전쟁을 반대하고 나아가 이라크의 전후 재건에 있어서도 미국 주도가 아닌, 유엔 주도를 주장하는 것 또한 자국의 이익이라는 현실적 관점 위에 있는 것이다. 이왕 파병이 불가피하다면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