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이라크 추가 파병 해야하나- "명분없는 침략 전쟁 國益 논리는 허구다"

이라크에 전투병 파병을 반대하는 첫째 이유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명분 없는 행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등 침략 국가들이 개전의 근거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들었지만 결국 아무런 근거도 밝혀내지 못했다.

둘째, 또다시 파병의 명분으로 국익을 내세우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근거도 없다. 지난 봄 파병 결정 당시 정부는 국익과 실리를 내세웠지만, 지금까지도 그 국익이란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하나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제시하거나 입증하지도 못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한반도 북핵 문제 해결, 통상문제 등에서 미국이 이라크 파병을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였단 말인가?

셋째, 한국군 파병은 국민의 생명과 재정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한국군 파병 비용은 동티모르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7백85억~2천6백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이라크 민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파병은 미군과 이라크인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부도덕하고 무모한 전쟁에 동참해선 안된다. 베트남전 파병의 역사적 과오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가?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