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ㆍ김연철 임명 강행…연동형 비례대표제 타격받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신임 장관들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옆 윤중로 벚꽃 개화와 함께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하지만 국회의사당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여야가 각종 현안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첫날인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5개 부처 장관을 임명하면서 국회의 교착 상태는 더욱 견고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신임 장관 명단엔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포함됐다.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권과 여당이 부르짖던 민생우선과 협치라는 말은 하나의 레토릭에 불과했다”며 “지혜로운 국민들과 함께 오늘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검증’은 없고, 대통령의 ‘감정’만 있는 임명”이라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강(强) 대 강’ 대치를 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 논의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의 대립은 국회 최대 현안인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으로 처리할지 논의했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하면서 논의가 멈췄다.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이 김연철ㆍ박영선 장관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정부ㆍ여당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게다가 바른미래당은 4ㆍ3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내홍을 겪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할 여력이 안 된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주도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당내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오후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안 반대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에 태울 법안과 함께 지난달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지난달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등 쟁점 법안을 논의했지만, 이 중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문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체계 개편, 데이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해 “대통령이 민심을 듣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대한민국과 국민을 포기했다”고 받아쳤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