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탱고 주한미군에 중요…北조기경보 못할 수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27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 출석해 "북한의 활동은 비핵화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하원 군사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성남 탱고 지휘소와 군산 공군기지 예산은 "주한미군의 지휘통제 및 지속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향후 상황이 부정적으로 바뀔 경우 우리 대비태세가 대북 조기경보와 징후와 눈 깜박않는 감시를 제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예산 전용이 계속될 경우 주한미군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하원 군사위 청문회, 국방예산 전용 #주한미군 전력, 대비태세 약화 우려 #"북한 군사활동, 비핵화에 부합 안 해, #재래식·비대칭 전력 검증된 변화없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27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 루벤 가예고 의원이 "탱고와 군산 무인기 격납고가 남부 국경 장벽보다 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한국 2개 시설은 확실히 주한미군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전용 문제를 판단하기는 부적절하다"며 "나는 한반도의 대비태세를 책임지며, 국방장관이 전체 국가안보 차원을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은 25일 성남 탱고 1750만달러, 군산 비행장 무인기 격납고 5300만달러가 포함된 총 129억 달러 국방예산 중 10억 달러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이들 시설이 방어 및 억지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두 시설은 전력 방어보다는 원칙적으로 지휘통제와 지속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맥 손베리 의원이 "북한의 핵미사일 생산에 변함이 없지 않느냐"에 "우리가 관찰한 그들의 행동은 비핵화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후 비공개 회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반복된 공식 성명에도 군사전력은 거의 변함이 없다”며 “한국과 미국, 지역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의 재래식 및 비대칭 전력도 검증 가능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안보상황은 적절하게 준비된 군대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고 소규모 ‘동맹’ 훈련으로 전환한 데 대해선 “전략적인 외교적 공간 조성과 전력유지를 위한 훈련의 필요성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규모와 범위, 양 및 시기 등 4개 눈금을 조정하는 혁신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으면 대규모 전통적 훈련은 중단됐지만 지난해 11월 부임한 이래 각급에서 82개 연합 기동훈련이 실시됐다"며 "훈련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긴장 완화로 한국군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할 만큼 대비태세가 이완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군은 매우 능력있고 고도로 훈련된 헌신적인 군대"라고 했다.

이날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 핵미사일 확산을 우려해야 하느냐"는 데 "북한이 전 세계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확산시켜 왔다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근거"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지구상에서 신뢰할 만한 국가가 아니며 지역에도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