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총장 직무정지 안건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겠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임 시 비위 의혹을 받는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카이스트 이사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신성철 KAIST 총장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KAIST 이사회는 오는 28일 서울 양재동에서 열릴 정기이사회에서 ‘총장 직무정지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다’고 25일 학교 측에 통보했다. 이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ㆍ교육부가 당연직 이사로 구성돼 있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정부가 신 총장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인 구혁채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지난 12월 이사회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진상 파악도 어렵고 재상정해도 먼저처럼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장무 이사장의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 이사진들은 이사장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12월 이사회 당시에도 이사회 간사를 맡은 당시 김보원 KAIST 기획처장은 “최고 지성의 전당인 KAIST의 총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이사회 차원에서 사실 관계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 총장 건을 떠맡은 검찰의 입장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신 총장을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신총장을 소환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애초 중앙지검에 배당됐으나, 곧바로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으로 있을 당시의 소재지인 대구지검으로 이관됐다.

이에 대해 KAIST측은 ‘사태를 빨리 매듭지어달라’는 입장이다. KAIST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서 신 총장 직무정지 안건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총장이 검찰에 고발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 등 여러 가지 학교 행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신 총장 사태는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가 손상혁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중 불거졌다. 당시 전임 총장이던 신 총장이 미국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와 맺은 계약이 국가계약법에 처촉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제보가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에 들어갔다는 게 과기정통부측 설명이다.

하지만 과기계는 신 총장에 대한 감사와 고발을‘신 총장 흔들기’로 받아들였다. 문재인 정부가 박 전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기동창이며 영남대 이사까지 지낸 신 총장을 대표적 ‘친박 인사’ 로 꼽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이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