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줄어든 자영업 사장님도 은행 대출 받으세요… 신보·기보 100% 보증 제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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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애란 기자

그동안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없던 위기의 자영업자에게 대출 길이 열렸다.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데스밸리 자영업자’에겐 은행 대출의 100%를 보증해 주기로 했다.

3년 안에 폐업한 재창업자도 지원

25일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업 악화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받을 길이 마련됐다. 사진은 폐점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 [뉴스1]

이번 방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보증비율이다. 그동안 85%였던 신보·기보의 자영업자 보증비율이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5억원 이하)에겐 95%, 데스밸리 자영업자나 재창업자에겐 100%로 높아진다.

은행 입장에선 보증비율이 100%면 대출을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해도 보증기관이 100% 책임지고 물어주기 때문이다. 대출 금리는 우량한 신용등급과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이 적용된다.

보통 1년이던 보증서의 만기는 5년으로 늘려준다. 평균 1.5%인 보증요율은 0.5~1.2%로 깎아준다. 매출이 줄어 은행 대출이 막혀 있던 자영업자, 최근 3년 안에 폐업한 적이 있는 재창업자는 1억원까지, 신용이 양호한 영세 자영업자는 3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서를 받으려면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신보 신용보증부의 박주현 팀장은 “데스밸리 자영업자의 경우 향후 5년 안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보는 ‘미래성장성 평가’ 모형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사치·향락업, 도박·게임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 지원 규모는 총 6000억원(영세자영업자 4500억원, 데스밸리 1200억원, 재창업자 300억원)이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은행권의 출연금 500억원을 활용해 마련됐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