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주의인가, 생존권 사수인가
서울 개인택시 기사 약 2000명이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3·7 카풀 합의 거부, 타다 추방 결의대회’를 벌인다. 5만명의 기사가 가입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조합)이 주도한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다 지난 1월 광화문역 앞에서 분신한 택시기사 임모(65)씨의 영결식과 노제도 연다. 영결식은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제는 오후 1시쯤 광화문역에서 열린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1일 광화문에서 카풀 합의 거부 집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 1월 전국의 택시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풀 반대 집회를 여는 모습. 변선구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서울조합은 합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을 향해 따가운 시선이 쏠렸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집단이기주의다”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란 비판부터 일부 기사들의 승차 거부나 불친절에 대한 불만들까지 쏟아졌다. 이에 대해 기사 김모(66)씨는 “우리(택시기사)도 한 가정의 가장이다. 먹고 살려고 반대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우리를 천하의 나쁜 사람들로 취급해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타협기구의 합의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소속된 연합회가 참여했다. 그런데도 유독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의 반대가 심한 이유가 무엇일까.
“카풀 서비스, 90%가 서울서 이뤄진다”
서울조합은 카풀 서비스의 80~90%가량이 서울에서 이뤄진다고 본다. 카풀 업체 ‘풀러스’에 따르면 2016년부터 누적된 가입자(운전자 기준) 45만명 대부분이 서울·경기도의 거주자로 추정된다. 서울조합 관계자는 “영리 목적의 불법 자가용 영업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게 조합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또 택시업계에 막심한 손해를 끼치는 ‘타다’를 퇴출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안을 실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TF위원장(왼쪽에서 셋째)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전국 택시 4개 단체 대표 등도 함께 했다.［연합뉴스］
기사 손용대(59)씨는 “카풀이 영업하면서 하루 승객이 30~40%정도 감소했다”면서 “부족한 승객을 채우려고 하루 20시간 운행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조합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우리 서울 택시인데, 정작 우리가 합의 당사자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사 정진홍(66)씨는 “서울에 택시가 많아서 줄여야 한다면서 왜 카풀은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승차난이 문제라면 휴무 날에도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택시 면허값은 수천만원 폭락
카풀의 등장으로 ‘권리금(택시 면허값)’이 폭락한 점도 반대 이유다. 서울조합에 따르면 한때 9000만원이던 택시 권리금은 6000만~7000만원대로 떨어졌다. 기사 박모(59)씨는 “10년 전에 대출까지 받아서 7300만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은 60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과거엔 3년 무사고 법인택시 기사들에 개인택시 면허를 시·도에서 발급했다. 하지만 공급 과잉으로 면허 발급이 중단된 후엔 택시 면허의 개인 간 양도만 가능하다. 기사 이모(77)씨는 “기사에게 권리금은 재산이자 퇴직금인데, 이렇게 가다간 휴지조각이 되어버린다”고 주장했다.
택시·카풀 대타협기구가 7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 서비스를 허용했지만, 서울 개인택시들은 "합의안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이다.［뉴스 1］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서울조합이 반대한다고 합의를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병성 서울시 택시정책팀장은 “합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이제 시작해야한다. 반대가 극심한 서울조합과 어떻게 협의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