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때리기냐 공평 과세냐 논란

지난해 6월 취임 1주년 간담회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불을 지폈다. 현재 시세의 50~70% 정도인 현실화율을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올해 공시 가격 발표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결과는 미미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의 경우 51.8%에서 53%로, 토지는 62.6%에서 64.8%로 찔끔 올랐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68.1%에 머물렀다.

고가 주택 꼭 집어 ‘핀셋 인상’ #“강남 아파트 산다고 죄인 취급” #정부 “지역별 불균형 바로잡아야”

그러면서 고가의 주택과 토지만 콕 짚어 ‘핀셋 인상’을 했다. 땅의 경우 올해 ㎡당 2000만원 이상의 고가 땅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0.05% 올랐다. 그 이하의 땅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7.29%에 그쳤다. 주택 역시 시세 2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36.49%에 달했다. 이에 비해 시세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의 경우 3.56%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공평 과세’가 아니라 ‘부자 때리기’가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63) 씨는 “재산세에 종부세도 내는데 여기에 시세 반영률까지 더 올려버리면 이중·삼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 아니냐”며 “강남 아파트에 산다고 죄인 취급 받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화율은 모든 토지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토지별로 현실화율을 차등화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공시가격 결정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납세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진 세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유형별·가격별로 같이 하되, 저소득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율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태욱 한국 감정평가학회장(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인위적인 조정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원칙으로 했는지 분명하지 않아 문제”라며 “현실화율을 개선하겠다면 방법이나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