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질’ 개선 근거라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3개월 연속 감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와대는 '고용의 질' 개선의 지표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제시했는데, 이 근거가 되려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5만명이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8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하다 지난해 10월 소폭(4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다시 1만5000명이 늘었지만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감소 폭도 지난해 12월 2만6000명, 올 1월 4만9000명 등으로 커지고 있다.

자료: 통계청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달 4000명이 늘었다. 그간 마이너스를 이어가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은 2017년 10월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정부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타격을 입었다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폐업해 수가 줄어들거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세를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근거로 사용했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고용 악화의 ‘무관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정부의 주장이 맞는다면 최근 3개월은 고용의 질이 되려 나빠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이런 논리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는 모양새다.

사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로 고용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고용의 질을 논하려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했다는 근거가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통계는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최저임금 영향이 없다는 근거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를 꺼내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정부는 상용직 증가도 고용의 질이 개선된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는 20년째 지속된 현상이라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면서 자영업자로 대변되는 ‘비임금근로자’ 수는 지난달 64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3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2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어려운 경기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상승에 임대료 부담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자영업 경기가 침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