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 강화해 중·하류층 저축률 높여야"

사회.경제적 격차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1개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학자와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신라호텔에서 'APEC 사회경제적 격차 심포지엄'이 열렸다.

외교통상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한 이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교육.노동.복지 등의 분야에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조연설에 나선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피터 오스잭 박사는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론인 '해밀턴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모든 계층에 기반한 경제성장이 소수에 의한 경제성장보다 견고하고 ▶복지와 성장은 상승작용을 통해 강화되며 ▶효율적인 정부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오스잭 박사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중산층과 하류층의 저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사회보험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레이먼드 토레스 고용담당 국장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는 각국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효율적인 법령과 정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성장의 파이(몫)가 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