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남양주] ＂물 안보 위협하는 팔당 상수원 규제, 이젠 국가 차원 해법 검토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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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를 단일 취수원으로 정한 과거 상수원관리정책은 국민의 물 건강을 고려해 팔당호 취수원의 다변화를 포함한 상수원 관리정책 전반에 대해 국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 남양주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후 40여 년 동안 삶의 많은 부분이 윤택해졌지만,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의 불편은 커지고 있다.

조안면 주민 44년간 건축 등 불편 #오염·테러 땐 ‘수도권 젖줄’ 위기 #취수원 다변화 등 정책 변화 필요

　1974년 전력 생산 등 다목적 팔당댐이 준공되면서 75년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로 새집을 짓는 것은 물론이고 개축하거나 증축할 수 없다. 또 조안면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어업이 불가능하다. 음식을 팔 수 있는 허가권도 마을 하나에 전체 가구의 5~10%로 제한된다.

　그동안 상수원 보호 규제는 토지이용과 건축물 설치를 제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조안면에는 치킨집이나 짜장면집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에 반해 같은 북한강을 두고 반대편에 있는 양수리에는 식당이나 카페가 즐비하고 아파트도 찾아볼 수 있다. 양평 일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1급수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16년간 투입된 비용은 5조원이 넘는다.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지표인 BOD(생물산소요구량) 개선은 답보 상태다. 난분해성 오염물질 측정 지표인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이러한 팔당호를 2500만 국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도 기후변화와 팔당호의 복잡한 물리적 특성으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팔당지역 최근 강우량은 연간 1053mm 수준이다. 30년 평균 1438mm 대비 감소했고 2015년은 절반 수준인 781mm에 불과했다.

　해마다 줄어드는 강우량과 높아지는 수온의 영향으로 2015년에는 역대 최장인 43일간 조류주의보를 발령했고 수질에 위협요인이 됐다. 팔당호는 현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제외하면 2~3급수에 해당하는 물로 공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정수처리가 필요한 수준이며 1급수 개선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팔당 상수원 규제로 불편을 겪고있는 조안면 주민이 정책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재 수도권 주민의 약 80%가 팔당호 취수장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식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만약 수질오염 사고나 테러 등 안전문제가 발생한다면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 국민의 ‘물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수질오염사건 빈도를 살펴보면 유류 유출 사고 등 부주의로 인해 전국적으로 2005년 59건에서 2014년 212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한강수계 또한 2016년 55건으로 잦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조안면 한 관계자는 “44년 전 팔당호를 단일 취수원으로 정한 과거의 상수원관리정책은 오늘 수도권에 사는 주민의 ‘물 건강’과 ‘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 ‘물 건강’과 ‘물 안보’를 고려해, 팔당호 취수원의 다변화를 포함한 상수원 관리정책 전반에 대해 국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디자인=송덕순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