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개발 관주도 이제 그만"

교과서제도의 개선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사단법인 한국2종교과서협회(이사장 이종태)주최로 16일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황정규교수(서울대수대)는 「현행 교과서 정책의 반성」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교과서 정책은 관주도, 비전문가주도, 행정편의 위주라고 비판하고 지원·협력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교육과정개발은 교과교육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전문가 및 교과서개발전문가의 집단사고에 맡기는 개방화정책이 이상적이다』고 말하고 『현실적으로는 완전개방화의 실현이어렵기 때문에 우선 부분적 개방화를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부분적 개방화란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 중 중추적인 부분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나머지 부분의 전문가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방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교육과정자체의 개방화가 이루어진 후 교과서 개발정책도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자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1종도서와 2종도서로 양분돼 있는「개발주체 분할점령 정책」은 국가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도구로 교과서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따라서 모두 검인정의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감독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교과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검인정과정에서 심의를 엄격하게 실시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교수는 이와함께 다양화의 원칙도 교과서정책에 적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동시에 교육자치제가 실시될 겅우 지역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고 학생의 개인능력차와 정의적 특성에 적응하는 교과서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교수는 『공공성을 무시한 저렴한 가격의 교과서개발정책이 교과서 부실화의 원인을 제공하고있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교과서 한권에 지불하는 비용이 다소 상향조정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수준에 올라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수는 아무런 연구·계획·심의·평가도 없이 사업성만 앞세우고 범람하는 각종 참고서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과서 정책속에 수렴된 후 공공의 이름으로 평가되고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과서 및 참고서의 연구 개발과정은 장기적이고 복잡하며 대규모적인 동시에 전문성을 요하는만큼 완전히 독립된 형태의 상설연구기관의 셜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