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형 식품 사고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특히 국내 최대 식품업체인 CJ가 연루돼 있는 점 때문에 충격은 더 크다. CJ푸드시스템은 3년 전 서울 시내 중.고생 1200여 명 집단 식중독 사고 때 위탁 급식업체에 식품 자재를 납품했던 적이 있다. 당시 "원인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이 회사에 있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 16일 첫 사고가 발생한 뒤 서울시교육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정부가 3월 일제단속 때 CJ의 인천.수원 물류센터를 제외했다는 지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1998년 이후 학교 급식을 단시간에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고 2003년 말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다 보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는 학교급식소를 청결 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구분하고 조리장 온도를 28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식품 재료에 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런데 식품 재료공급업체는 현행 법규상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시설 기준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언제든지 사고가 재발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학교 직영 급식을 늘리는 것도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학교 급식의 15%(서울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위탁 급식업체들이 직영보다 세 배가량 식중독 발생률이 높다. 조리시설비나 인건비 부담 때문에 학교장들이 직영 전환을 꺼리는 점을 감안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