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은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참여정부가 좌파 아닌가, 북한과 짜고 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국민이 가지면 백약이 무효"라며 "한.미동맹은 어떠한 경우에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의원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무능이나 오만함은 대단히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우리 정보력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정보 능력도 없는데 오만하게 비칠 정도로 불필요한 분석과 발언을 내뱉는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반대했던 조성태 의원도 이날 "(작통권 환수에 대한 여당 일부의 의견이) 소수의 목소리로 그쳐선 안 되며 정부는 조기 환수 문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답변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회 상임위 질문과 장관 답변.
"한.미동맹 강화 의사 반복해 밝혀야"
◆ 문희상 의원(23일 통외통위, 이종석 통일부 장관 답변)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안보의 첫째로 생각한다'고 미국이 여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할 의사가 있다고 반복해서 말해 (미국에) 신뢰를 줘야 하는데 문제는 상대가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에 대해 많은 말을 했다."
-국민 신뢰를 얻어야 햇볕정책이고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이고 성공한다. 좌파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다.
"잘 알겠다."
-(북한의) 안경호가 내정간섭적 발언을 했을 때 왜 즉각 대응을 해야 했는데 왜 하지 않았나.
"귀담아 듣겠다. 한나라당 비난 문제는 지난 4월 장관급 회담 때 명확하게 얘기했다."
"작통권 조기 환수 심각하게 재검토를"
◆ 최재천 의원
-5월 19일 일본 언론이 대포동 발사 준비가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는 다음날 '믿을 만한 징후 아니다'고 부정했다. 6월 7일에야 '깊이 우려한다'는 정부 공식 입장이 나왔다. 북한에 어떻게 경고했나.
"5월 중순 차관급 이상의 북한 요인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5월 하순과 6월 중순에 다시 전달했다."
-우리 정보력은 다목적 실용위성 1호와 백두금강 정찰기 정도다. 고급정보가 없으면 동맹국의 염려에 기조를 맞춰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미사일이라는데 우리는 정보력도 없으면서 구태여 인공위성이라며 오해를 사는 말을 한다.
"우리 당국자는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확실치 않다 정도로 말했을 것이다."
-참여정부 인수위 출신들인 (이종석 장관과) 안보수석.합참 작전부장.병무청장 등이 북한 미사일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달 30일 군납 양주 10병으로 승진 축하파티를 벌였다. 그 자리에서 '통일안보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동의하기 어렵다. 승진 축하 자리가 아니다. 자화자찬한 것은 없다."
◆ 조성태 의원(22일 국방위, 윤광웅 국방부 장관 답변)
-전시 작통권 환수가 정말 가능한가.
"한국군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전시 작통권 환수는) 한.미동맹과 직접 연계된 부분인데 대통령이 (5년 내 환수 가능하다고)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절치 않다'고 건의 드리고 안 되면 장관 직책을 걸어라.
"(한.미동맹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채병건.이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