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이끌고 가겠다”

김주영. [뉴스1]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제 힘들더라도 한국노총이 이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가 무산되고,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보이콧한 지 이틀 만이다.

“사회적 대화도 투쟁” … 복귀 내비쳐 #“민주노총 참여 무산돼 안타까워” #현 정부 노동정책엔 “실책 눈덩이”

김 위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결정 불발을 보는 단상’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참여로 결정돼 양대 노총이 함께 노동존중 사회를 견인해 나가길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는 긴 호흡”이라며 “노조가 파업을 통하여 힘을 보여주는 단기간의 승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도 투쟁의 연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노동 의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의제들에 대해 2000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역사적 필요와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조만간 사회적 대화 보이콧을 풀고 경사노위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도 노조 요구안이 100% 보장되지 않는다”며 “최선을 다한 협상의 결과로서 책임을 지고 합의하는 것이다. 완전하게 만족하지 않지만 그렇게 사회는 한 걸음씩 진보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9년 노사정위에서)민주노총이 나간 후 (한국노총이) 노동계 혼자여서 힘에 부치긴 했다”며 “욕도 많이 먹었지만 돌이켜보면 역사는 전진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는 노동정책의 실현은 제대로 된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과제의 방향은 맞았지만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고 대처하지 못한 실책이 눈덩이처럼 확산되어 오히려 국정방향 자체가 흔들리는 정권의 위기의식도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관료정치로 회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산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경사노위 판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운영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개별 쟁점 과제들을 바터(주고받기) 식으로 마무리하려면 노사 아무도 합의하지 못한다”며 “탄력적 근로 단위 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어떻게 주고받기식으로 합의하란 말인가”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노동존중 사회 기본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존중은 노동계를 존중하란 얘기가 아니다”며 “노동존중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