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운동 100주년 맞아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검토

정부가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28일 전했다.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법상 한번 결정한 서훈을 같은 공적으로 상향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러나 유 열사의 경우 지속적인 서훈 상향 요구가 있어 별도의 공적을 심의해 서훈을 결정하는 방법은 있다. 사진은 1992년부터 2018년까지 매달 선정해 발표한 이달의 독립운동가 293명의 사진을 이용해 만든 유관순 열사의 모습. [사진 뉴스1]

유 열사가 받은 건국훈장 ‘독립장’은 5등급 가운데 3등급으로, 이를 1등급이나 2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각계에서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 왔다”며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가 유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훈법상 같은 공적으로 서훈 상향 어려워 #여성 및 학생 인권 향상 공적으로 별도 심사는 가능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1일 주례 오찬회동에서 3ㆍ1운동 100주년 행사와 관련해 유 열사의 서훈 격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유 열사는 3ㆍ1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지만, 독립유공자 서훈이 그의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유관순 열사 서훈 3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올리기’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현황에 따르면 김구ㆍ안창호ㆍ안중근 등 30명이 대한민국장(1등급)이고, 신채호 등 93명은 대통령장(2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나 유 열사는 이들보다 낮은 단계인 독립장(3등급)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같은 공로로 서훈을 재심사해 상향하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실제 유 열사의 서훈 상향이 성사될지는 확실치 않다.

이와 관련, 보훈처 관계자는 "훈장 공훈의 제도적 안정성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현재 상훈법상 동일 공적으로 재심을 통해 상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서훈을 상향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공적으로 건국훈장을 다시 한 번 수여하는 방안은 실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서훈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나 여성이나 학생 인권을 향상한 업적을 여성가족부 등에서 평가해 공적을 다시 작성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