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강남 학부모들 "학군 조정해야"

"30%의 학부모가 위장전입이란 극단적 수단을 택하는 상황에서 학군 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강남 이외 지역의 거점 명문고를 만들지 않고서 기피 학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서울시 교육청이 20일 개최한 '고교 학교선택권 확대방안'에 관한 공청회에는 국회 교육위.교원단체.학부모 대표 등 10명의 교육전문가가 팽팽한 의견 차를 보였다. 공청회에는 11개 학군에서 모두 1000여 명의 학부모와 교사가 참석해 '학군' 개편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뜨거운 공방=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학군 조정을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등 경제논리로 해결하다 보면 고교 서열화 현상만 심해진다"며 "학교 간 상향 평준화 지원책과 고교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명고 조형래 교장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 교장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군 조정과 함께 '3불 정책(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금지)'이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전체 고교의 65%인 사립학교는 단일 학군화해 선발과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고 공립학교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학부모는 '찬성'=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최모(44)씨는 인근 지역 학부모 150여 명과 함께 찬성 입장을 표명하러 공청회에 참석했다. 그는 "길 하나를 차이에 두고 강남 학군으로 배정될 수 없어 잠시 주소를 옮겼다"고 털어놨다. 이어 "강남권으로 가면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지만, 1년이 멀다 하고 변하는 게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아니냐"며 "일단 좋은 학교에 보내자는 게 부모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남 학군 학부모는 역차별을 호소했다. 2011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이모(서초구 염곡동.38)씨는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수용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강남에 오래 산 주민들은 거꾸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며 "경쟁력도 떨어지고, 통학 거리까지 멀어지는 학교에 배정된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8월 중 현재 중 3생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한 차례의 공청회를 더 열어 올해 말 학군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