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손혜원 후폭풍…여당서도 “윤리심판원 회부는 했어야”

손혜원(左), 서영교(右). [뉴스1, 연합뉴스]

서영교ㆍ손혜원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조치를 두고 당 내에서도 미온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 의원에 대해 17일 “원내수석부대표를 물러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서 의원 자신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를 논해달라고 먼저 말해야 맞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서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당이 윤리심판원에 보낼 정도는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내수석부대표와 관련 상임위 위원을 사임하겠다는 서 의원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서 의원의 사임 의사를 받아들이기만 한 것일 뿐, 윤리심판원 회부나 징계 여부는 논의하지는 않았다. 검찰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인 재판 청탁 정황이 드러났지만, 당 차원의 추가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이해식 대변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만으로 혐의를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에 대한 당의 조치와 관련해 “서 의원은 단순히 사보임한 것이 아니라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소임을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재판 개입 사건에 대해선 의혹 단계부터 강하게 비판해 온 민주당이 서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선 징계 여부도 논의하지 않는 건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란 얘기가 많다. 민주당 윤리 규범 9조는 ‘자신 또는 친인척, 특수 관계인 등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는 통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혜택, 특별배려 또는 그 밖의 예외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2016년 자신의 친딸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탈당했던 전력도 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 의원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도 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초선 의원은 “손 의원을 잘 아는데 문화재에 원래 관심이 많고 투기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보도만으로는 투기라고 확정할 수 없는 단계다. 상황을 지켜보자는 당 지도부 결정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 당 관계자는 “손 의원이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뒤 관계 당국이 이번 논란을 공정하게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는 식으로 나오는게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이번 논란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정서와 관련된 영역인데, 당이 ‘아직 사법적 문제는 없으니 그냥 넘어간다’는 식으로 결론내린 건 문제가 있다. 국민들에게 오만한 정당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