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출장 체코에 왜 많이 갔지?

지난해 지방공무원 5만2946명 1389억원 ‘세금 여행’

지난해 지방공무원 5만 2946명(현원 31만 555명의 17.1%)이 지자체 예산 1389억 원을 들여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중앙일보가 전국 243개 도·시·군·구의 2017년 재정공시와 결산서, 국외출장보고서, 세출 현황을 대조·검증한 결과다. 수출 대상국 순위는 높지 않은데 유독 많이 간 나라들은 대개 인기 여행지였다. 출장 상위 20개국 중 수출 순위와 편차가 큰 나라를 뽑아봤다.

내 세금 제대로 쓰이나

공무원 해외출장

가장 흔한 출장 목적은 ‘배낭연수’였다. 울산 남구는 2017년 재직 공무원 724명 중 301명(42%)이 해외출장을 갔는데, 그중 150명이 배낭연수를 떠났다. 재직 공무원 994명 중 390명(39%)이 해외 출장을 간 경기도 광명시의 출장 목적 1위도 '배낭연수'(98명)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 “출장비 예산으로 장기근속∙퇴직 기념 해외여행을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 장기재직·퇴직예정자 연수 등은 별도 책정된 복지비 예산으로 보내라는 취지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출장 예산으로 근속자 등을 해외여행 보내는 관행도 여전하다. 전북 군산시는 퇴직예정자 53명에게 1인당 440만원씩, 장기 재직자 31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 예산을 써서 해외시찰을 보냈다. 수원시는 장기근속자 64명에게 인당 500만 원짜리 해외문화탐방을 보내줬다. 지자체별 전체 출장 목록은 ‘탈탈 털어보자’ 디지털 스페셜(https://www.joongang.co.kr/digitalspecial/3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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