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논란에 고민정 “놀이터 없애는 건 해결 방법 아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최근 무분별한 청원에 몸살을 앓고 있는 국민청원 제도와 관련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놀이터’에 빗대며 “안 좋은 친구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놀이터를 없애는 건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분명 안 좋은 친구들은 놀이터가 아니라도 골목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장소를 이용할 수도 있다”면서 “놀이터를 얼마나 건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지 없애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청원 게시판이 너무 과열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청원제를 만든 그 날부터 매일같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의 김선 행정관은 “어렵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청원을 통해서 이를 알리고 공론화가 되면서 국회가 움직이는, 이런 세상이 달라지고 조금씩 바뀌는 과정에서 국민청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만 여론이라는 게 일관되게 정제된 표현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수위의 의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 행정관은 이른바 ‘놀이터에 물을 흐리는’ 청원 문제에 대해선 “시민들의 자정 기능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또 (청와대도) 가령 개인을 적시해서 비난하는 글 등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게시판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을 때 그런 내용이 궁극적으로 법 개정으로 이어지거나, 어떤 사람이 문제라는 청원이 올라왔을 때 체육계의 비리를 조사하는 쪽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순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양론이 다 있는 것 같다”면서 “(청원의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