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농수축산물 243개 품목|3년간 단계로 수입 자유화

밀·바나나·유채·대두박·대두유 등 그동안 수입규제를 받아오던 주요 농수축산물 중 2백43개 품목이 올해82개, 90년 76개, 91년 85개 등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수입자유화 된다. <관계기사 5면>
정부는 8일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기외해 그동안 수입개방이 보류되어왔던 6백43개 품목 중 오는 91년까지 3년간 2백43개 품목을 개방하는 농수축산물 수입 자유화 예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물의 수입 자유화율은 작년 말 현재 71·9%에서 89년 76·1%, 90년 80·3%, 91년 84·9%로 높아지게 된다.
이번 수입자유화 대상에는 밀·바나나 외에도 수수·조, 소시지 등 육가공품, 복숭아 통조림·딸기·토마토주스, 송어·갯장어 등 주요 농수축산물이 대폭 포함되어 있다.
김식 농림수산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 우루과이라운드 및 국제수지 위원회와의 협의, 미국의 오는 5월말로 예정된 우선 협상대상국 선정 등을 앞두고 대외 통상 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농수축산물 개방 확대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그러나 정부는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가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국내생산이 안되거나 생산이 미미해 국내농가에 영향이 적은 품목, 외국과의 경쟁이 가능한 품목을 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 예시화 계획에는 쌀·보리·콩·옥수수·쇠고기 등 주요품목은 제외됐으나 밀·유채 등 미국의 주요 관심품목 1백19개 중 62개가 개방됐으며 바나나는 EC와 열대농산물 생산 개도국의 강력한 개방요청에 의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예시계획을 발표와 동시에 미국 측에 통보했으며 앞으로 상공장관 등의 방미 길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대미 통상완화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입 예시화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 오는 93년까지 5천61억원을 예산에서 확보,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완대책 내용은 콩·옥수수·유채·양조용 포도 등은 정부 수매를 계속, 수입 자유화에 따른 국내가 하락을 차액보상(93년까지 대책비 2천8백3억원)하며 양조용 포도·복숭아는 재배농가가 폐원을 할 경우 이에 따른 생산 조정 보상(1백8억원)을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