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연방제」무엇이 다른가

문익환 씨가 평양에서 제기한 연방제를 계기로 북한의 고려 연방제·문 목사의 3단계 연방제·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공화국 연방제의 내용과 차이점을 요약해 본다.
▲고려 연방제=북한의 고려 연방제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3차례에 걸쳐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변해오다 80년10월10일 김일성의 노동당 제6차 대회 연설에서「고려 민주연방 공화국 창립방안」으로 확정됐다.
이 방안은 ①선결조건 ②연방기구구성 및 운영원칙 ③10대 시정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결조건은 △남한의 반공 법및 국가보안법 폐지 △모든 정당·단체(통혁당 등)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남한체제의 민주주의적 정권(즉 용공정권)으로 교체 △북한·미국 평화협정체결 및 주한 미군 철수 등으로 사실상 남한의 체제해체를 겨냥하고 있다.
이같은 조건위의 연방기구 구성과 운영은 △최고 민족 연방회의를 남과 북의 동수대표 및 상당한 수의 해외동포로 구성하고 △상설기구로 연방상설 위원회를 최고 민족 연방 회의 밑에 두어 남과 북의 지역정부를 지도하도록 하고 △국호는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문씨 연방제 통일 3단계론=선결조건에 주한 미군 철수를 포함시킨 것은 북한과 같으나 유엔 동시가입과 유엔 또는 미·소·중·일 4개국의 한반도 평화보장이 다르다.
이같은 조건이 이뤄진 후에 1단계로 군사·외교권은 각자 보유하고 상호체제를 인정하며, 2단계에서 남북한이 사회·경제 체제는 그대로 두고 군사·외교권을 통합하면서 남북 두 단위지방 자치 실시하고 , 3단계 가서 지방자치를 도 단위로 세분화하고 정체를 단일화한다는 것이다.
▲공화국 연방제=1단계로 양쪽이 완전한 독립국 형태를 유지하는 느슨한 연방제2단계로 상징적 통일 기구로 연방의회와 연방정부 구성, 3단계로 이 통일기구가 남북 공화국의 합의에 의해 제한된 권한 행사, 4단계로 연방정부에 정치·군사·외교 등의 권한을 주어 양측의 주권을 단일화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