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법원 향한 국민들 실망, 깊이 반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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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인사말 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상환(52ㆍ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부를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불신을 줬다며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을 향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매우 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원 구성원 모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 ‘권력에 대한 통제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을 다시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말에서 그는 법조계 안팎에 알려진 대로 솔직담백한 성품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초임 판사 시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라고 절박하게 물어오던 어느 시골 할머니에게 그저 법조문과 판례의 의미만을 장황하게 설명하던 제 모습이 떠오른다”며 “법관은 법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사자가 제기하는 법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과거 재판 결과도 사법부를 위기로 빠뜨린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당사자의 절박한 호소를 법원이 외면했다”며 “이런 역사적 사실을 법원이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에 집중될 전망

이날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서울 노원구 아파트 등을 사고팔 때 다운계약서를 수차례 작성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아파트 취·등록세 탈루 정황 역시 김 후보자가 답변해야 할 주요 쟁점으로 보인다.

사법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선 법원행정처 폐지 등 현안을 놓고 여ㆍ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