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임현동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대안 없는 야당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무엇을 어찌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성장이 멈추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게 된다”며 “그래서 진보는 늘 성장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의 말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면 말이다”고 밝혔다.
이어 “분배를 이야기하더라도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분배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성장정책이 없는 진보는 옳은 진보가 아니다. 가짜 진보요, 사이비 진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정부에 성장과 분배를 지속하게 할 정책이 있나”라며 “소득주도성장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성장’을 모방한 것이다. 자기 나름의 성장정책이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와 영세 소상공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2~3배나 많은 우리 경제구조에 맞을 리도 없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도 있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면서 “노조 등 기존의 이해관계 세력에 붙들려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산업 하나 제대로 정리 못 하는 상황에 도대체 뭘 혁신한다는 거냐”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는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다”며 “하나는 제대로 성장정책 없이 집권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앞의 죄보다는 뒤의 죄가 더 크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은 얼마 전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자유시장 경제와 접목하는 ‘i 노믹스’를 내어놓았다”며 “국가주의적 성격이 짙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i 노믹스’ 어느 쪽이 지속성장과 분배의 대안이 되는지를 토론해 보자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줄기차게 이야기하지만,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나아질 것이란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며 “경제란 순환되기 마련인데, 때가 되면 뭐가 나아져도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다. 그 때 가서 ‘봐라, 나아지지 않았느냐’ 할 건가”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