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 재단 해산...남은 '10억엔' 어떻게?

화해치유재단 사무실 [중앙포토]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일본이 건넨 10억엔의 처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재단 해산과 10억엔 반환을 분리해 결정했지만, 외교적으로는 아직도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재단 설립기금 목적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지급한 10억엔 반환문제와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 피해자중심주의 하에서 한·일간 협의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부는 2015년 12월 맺은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재단 설립 한 달 뒤인 2016년 8월 한국 정부에 10억엔(당시 환율 기준 108억원)을 송금했다. 이 중 44억원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됐고, 5억 9000만원이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됐다. 현재 약 58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간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은 재단 해산 및 10억엔 즉각 반환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정부도 한 때 '제3기관 임치 공탁'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현재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 출연금 10억엔 전액을 일본에 돌려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양성평등기금'으로 일본 출연금 10억엔을 대체할 예비비 103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재단 해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과 협의를 하면서 10억엔을 반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만약 일본 정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다른 사업에 쓰자고 제안하면 그럴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가 안팎에선 일본측이 10억엔을 수령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처리방안을 위한 한·일 협의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아베 신조 총리는 재단 해산 소식에 “한국은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 끈질기게 합의 이행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일본기업 손해 배상 판결에 이어 연이은 일본과의 외교 악재 속에 한·일 관계 악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