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연수익 1%P 높이면 기금 고갈 시기 6년 늦춰진다

국민연금 기금이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리면 기금 고갈 시기를 6년 늦출 수 있다는 내부자료가 나왔다. 반대로 1%포인트 떨어지면 4년 앞당겨진다. 19일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른 민감도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수익 1%P 떨어지면 4년 빨리 고갈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088년까지 향후 70년치 국민연금 장기 재정을 추계하면서 이대로 가면 2042년 지출이 수입을 추월해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투자수익률 기본 가정치로 2018~2020년 4.9%, 2021~2030년 4.8%, 그 이후 2088년까지 4.5~4.3%로 잡았다. 이 기본 가정보다 투자수익률을 매년 1%포인트 올리면 수지 적자 발생이 2042년에서 2047년으로, 기금 고갈 시기는 2057년에서 2063년으로 늦춰진다. 기금 고갈 6년 연장은 연금보험료를 최대 2% 올리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낮출 수 있다. 반면에 기본 가정보다 수익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수지 적자는 2038년으로, 기금 고갈은 2053년으로 당겨진다.

현재 650조원의 기금 중 320조원가량이 기금을 굴려 번 돈이다. 절반가량이 운용 수익이다. 그만큼 운용이 중요하다.

올해 1~8월 국민연금 기금은 주식투자에서 마이너스 5.14%를 기록하는 등 2.25%의 수익률을 냈다.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2.63%로, 복지부 추정(4.9%)보다 2.27%포인트 낮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파격적인 대우를 해서라도 미국·영국·홍콩 등지의 투자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