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학대로 숨진 어린이 171명...정부, '아동학대대응과' 신설한다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고, 예방 정책 추진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산하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2일까지다.

기존에는 복지부 아동권리과 내 아동학대대응팀 직원 5명이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해왔다. 아동학대대응과는 기존 아동학대대응팀에 5명을 더해 10명 규모(과장 포함)로 꾸려진다. 오는 29일 차관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하면 늦어도 18일께 정식으로 가동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사망 등 심각성도 높아지는데 이를 담당할 전담 부서 조차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온데 따른 것이다”라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완료됐고, 12월 중순이면 부서 신설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아동학대 사건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은 2008년 5578건에서 지난해 2만2367건으로 10년 새 약 4.5배 증가했다. 학대로 숨진 어린이는 지난해 37명 올해 8월까지 20명 등 지난 10년간 171명에 달한다.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은 부모가 1만1452명(7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교사 941명(6.5%), 친인척 663명(4.58%), 어린이집보육교사 396명(2.7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38명(0.95%), 기타 871명(6.0%)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제12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0년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매년 11월 19일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