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철책 철거하니 명소로’…동해안 철책 사업 어디까지 왔나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에 있는 해안 탐방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에 남아 있는 군 경계 철책 [연합뉴스]

강원도 속초시 외옹치에 만들어진 1740m 길이 ‘바다향기로’. 이곳은 주말이면 깨끗한 바다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을 감상하려는 관광객들로 붐빈다.

강원도 동해안 남은 군 경계 철책 91.6㎞ 달해 #지자체, 군 경계 철책 철거 전액 국비 투입해야

이곳은 1970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하자 군에서 경계 철책과 감시 초소 등을 설치했던 곳인데 지난 4월 철책이 철거되고 민간인 출입이 허용되면서 관광 명소가 됐다.

강릉시 정동진 정동심곡 ‘바다부채길’도 군 경계 철책이 철거되면서 관광 명소가 된 대표적인 곳이다. 2016년 10월 개방된 ‘바다부채길’은 매년 수십만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주민 박모(64·여)씨는 “군 철책 철거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가 생기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철책이 철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 경계 철책 철거로 개방된 강원도 속초시 외옹치 바다향기로.[중앙포토]

강원도 철책 철거 국비 220억원 요청

강원도엔 아직도 군 경계 철책이 철거되지 않은 곳이 많다. 2006년부터 강원도와 국방부가 철거하거나 철거를 추진 중인 구간은 92㎞다. 하지만 아직도 철거해야 할 구간이 91.6㎞나 남은 상황이다.

군 경계 철책 철거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 예산 문제 때문이다. 강원도는 동해안 군 경계 철책 35곳(28.4㎞) 철거를 위해 내년도 사업비로 총 220억원을 국비로 요청했다.

시·군별로는 삼척 10곳(9.8㎞) 99억5000만원, 고성 11곳(8.8㎞) 61억원, 동해 6곳(3.7㎞) 59억5,000만원, 양양 8곳(6㎞) 35억원 등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절반을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군 경계 철책 철거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전국의 철책(100.63㎞) 철거예산으로 총 249억6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183억6400만원을 자치단체와의 매칭을 통해 감시장비 보강 구간 65.96㎞에 투입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44년만에 전면 개방 앞둔 파주 민통선내 임진강변 생태 탐방로. [중앙포토]

감시시설 설치와 동시에 국가에 귀속

더욱이 경계 철책을 철거한 뒤엔 복합감시카메라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장비가 상당히 고가라 전액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 자치단체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합감시카메라는 대당 5000만~7000만원, TOD 가격은 4억~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감시시설은 설치와 동시에 관할 군부대 등 국가에 모두 귀속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액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철규(자유한국당·동해-삼척) 국회의원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