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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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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무상급식 계획을 밝힌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오거돈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왼쪽부터). [사진 부산시]

7일 무상급식 계획을 밝힌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오거돈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왼쪽부터). [사진 부산시]

부산에서도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내년 1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1~3학년 모두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오거돈 시장, 박인영 의장, 김석준 교육감 #“내년 1학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 무상급식” #초·중 무상급식비 포함 필요 예산 1690억원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 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7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교 무상급식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와 시의회, 시 교육청은 인구 절벽시대를 맞아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로 하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급식을 2019년 1학년부터 실시하고, 2020년에 1·2학년, 2021년에 1·2·3학년 모두에게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소요재원은 시가 40%(구·군 10% 포함), 시 교육청이 60%를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고교 1학년(2만7558명)까지 무상급식을 할 경우 기존 초·중학교 무상급식비를 포함한 필요 예산은 총 169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676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고 1014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한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인 구·군 부담분 10%(169억원)에 대한 추가 협의는 필요하다고 오 시장 등은 밝혔다.

고교 무상급식 계획을 밝히는 박인영 의회 의장, 오거돈 부산시장, 김석준 교육감(왼쪽부터). [사진 부산시]

고교 무상급식 계획을 밝히는 박인영 의회 의장, 오거돈 부산시장, 김석준 교육감(왼쪽부터). [사진 부산시]

내년 무상급식 예산에는 이미 무상급식을 해온 고교의 저소득층 자녀(전체 학생의 25% 정도)와 학력 인정 고교의 무상급식비가 포함돼 있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또 이미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기장군에도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 시장과 김 교육감은 “이번 결정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급식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3개 기관이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과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한 협약을 한 바 있다.

고교 무상급식 계획을 밝힌 김석준 교육감,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 의회의장(왼쪽 부터). [사진 부산시]

고교 무상급식 계획을 밝힌 김석준 교육감,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 의회의장(왼쪽 부터). [사진 부산시]

앞서 부산지역 학교에서의 무상급식은 2014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3월부터 모든 중학교에, 2018년 국·사립 초등학교에 전면 실시됐다. 이번 합의로 2021년까지 모든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은 인천·세종·강원·전북·전남·제주에서 전면 시행 중이며, 광주광역시는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울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올해 시행 중이다. 내년에는 광주·대전·충북·충남·경남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과 부산은 1학년 등 고교 일부 학년에서 시행된다. 경기·대구·경북은 고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오 시장과 김 교육감은 “교육이 곧 부산의 희망이자 미래가 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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