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리니지M 사행성 규제해야”…김택진 “사행성 없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左),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右). [연합뉴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에서 오는 폐해로 원성이 많은 걸 아느냐”고 물었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에게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의 사행성 문제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며, “리니지M의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대표는 “사행성은 요행으로 얻은 금품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리니지M은 요행을 바라보고 금품을 취득하도록 하지 않는다”며 손 의원의 사행성 지적을 반박했다. 또 김 대표는 “게임 내에서 사행성을 유도하지 않는다”며 “확률형 게임은 아이템을 가장 공정하게 사용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기술적 장치”라고 부연했다.

또 손 의원은 “리니지M은 1년 만에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거뒀다”며 “저는 게임은 진흥돼야 한다고 보지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선 부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손 의원은 “리니지M의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이 크다”며 “매우 빠른 속도로 베팅을 할 수 있고, 작은 액수로 반복해 베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한 모바일 게임의 베팅은 1분에 43번이 가능해 슬롯머신의 15번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며 “좋은 아이템이 뽑히면 마치 슬롯머신에서 잭폿이 터진 것처럼 시끄럽게 음악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다”며 “이로 인해 폐해가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하지 않겠나. 온라인 게임 규제를 모바일에서도 해야 한다”고 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통상 게임에서 이용자들이 돈을 내고 뽑아 쓰는 아이템을 말한다. 유용한 무기 등이 나올 수 있지만, 투자한 돈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아이템이 나오거나 ‘꽝’이 나올 수도 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도 같은 사안을 두고 김 대표를 상대로 질의했다. 조 의원은 “게임산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인숙 한국당 의원도 김 대표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결제한도 적용 여부, 청소년 보호장치 여부를 거듭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청소년 보호장치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바일에서도 (한도를) 적용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해봐야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앱스토어’가 연결되는데 서비스업자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개 게임회사만 할 게 아니고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이같은 질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선 청소년이 부모동의 없이 결제할 때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제도와 함께 청소년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달 말까지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