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버나드 쇼 인용해 '사법농단' 검찰 수사에 힘 싣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제도가 저절로 굴러가겠지 하는 것은 정치적 게으름일 뿐이다.”(조지 버나드 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영국의 극작가이자 비평가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다. 최근 ‘사법 농단’과 관련한 기사 링크를 연이어 올리며 논쟁을 피하지 않는 조 수석의 글은 사법부 개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이 공유한 기사 링크 중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연루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사도 포함돼 있다.

조 수석이 인용한 쇼의 말은 ‘제도는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니, 정치인들이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에 힘을 보태면서 사법개혁에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극작가겸 비평가 버나드 쇼. 아일랜드 국적의 극작가 겸 소설가, 비평가로 1925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대표작으로『인간과 초인』이 있다. [중앙포토]

조 수석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또 다른 기사로는, '민주당,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탄핵소추 추진' 제목의 한겨레 기사와, '사법 농단 결국 국회가 나서나'라는 제목의 한겨레 사설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사법 농단 사건에 관여한 판사들을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내용과 함께 “오죽하면 그런 시도까지 나오겠는가”라는 지적이 담겨 있다. 조 수석은 또 법원 내부에서 사법 농단 무죄 받고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몰아내자는 소문이 흉흉하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조 수석은 지난 19일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법 농단 사태의 주요 측면에 대해 민정수석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