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남부 교통개선 대책'이 관계기관 간 사전협의를 안 거치거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완공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이용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건설교통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건교부에 통보했지만 아직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교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남부 교통대책의 핵심인 용인시와 서울 서초구 염곡동(헌릉로)을 연결하는 총연장 23.7㎞의 4~6차로 도로는 뒤늦게 설계를 바꾸는 바람에 당초 계획보다 2년여 늦은 2008년 말 완공될 전망이다.
건교부가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6차로로 계획해 설계에 착수했다가 서울시 연결지점인 헌릉로 등 서울시내 도로의 교통혼잡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4차로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또 이 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용인 서북부 지역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가 당초보다 6천억원 정도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자유치 사업으로 전환됐다.
수도권 남부와 서울을 잇는 분당~의왕~신림 도로도 종점이 신림에서 안양시 석수동으로 변경되고 사업 주체도 경기도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바뀌었다.
당초 분당~의왕 구간만 경기도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분당~의왕~석수 모든 구간의 공사를 경기도가 떠맡게 되면서 사업비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자사업으로 변경한 것이다.
민자사업으로 시행되면 신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과 같이 통행료가 비싸져 이용객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 밖에 용인 서북부 지역 중리~죽전, 용인~분당, 신갈우회도로, 삼막곡~동백 등 4개 도로의 경우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도시계획 결정이 미뤄지면서 최대 2년까지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전철도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져 사업이 늦어질 전망이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앞으로 매년 평균 2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오리~기흥 구간은 2007년 이후에야 준공이 가능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업 지연으로 이미 포화상태인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 지방도 23호선 등 기존 도로로 교통량이 집중돼 교통체증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