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한국경제, 생산성 향상의 정석으로 돌아가야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돈의 수도꼭지를 확 열었던 미국이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자 통화정책 항로를 완화에서 긴축으로 틀었기 때문이다. 이런 전환의 시기에 한국 경제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통화 긴축 대열에 동참해야 마땅하지만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징후가 뚜렷해 결단을 내리기 힘들다. 그렇다고 계속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국내에 투자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위험이 커서다. 덫에 빠진 한국 경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미 Fed, 기준금리 인상에 한국은 사면초가 #과감한 개혁으로 방향 틀어 생산성 높여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6일(현지시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00~2.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3월에 역전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포인트(금리 상단 기준)로 벌어졌다. FOMC 위원들은 회의 직후 공개한 점도표에서 올해 한 차례, 내년에 세 차례 더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 한·미 금리 격차가 더 커지면 외국 자본의 이탈이 우려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금리 격차가 0.25%포인트 더 벌어지면 최대 15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통화 긴축으로 아르헨티나·터키·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다. 미국의 긴축모드에 대응하려면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도 진정시킬 수 있는 카드다. 하지만 150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가 위기의 뇌관이다. 특히 그동안 가려졌던 자영업자와 다중 채무자부터 위험해질 수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591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2조원 늘었다.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도 3억5000만원에 달한다.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는 현재 418만 명, 채무 규모는 493조원에 달한다. 취약 계층 다중채무자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연체나 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배럴당 80달러 선(브렌트유 기준)을 넘은 유가도 경제를 짓누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이런 악재를 반영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낮췄다. 한은이 기준금리 조정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때일수록 정공법을 찾아야 한다. 경제 체질을 개선해 기초 체력을 튼튼히 다져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도그마에 빠져 오히려 성장 엔진을 식히고 있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은 생산성 향상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노동 개혁으로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 ‘닥치고 재정 투입’ 대신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혁신 성장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