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업무추진비, 국가기밀 아냐…헛소리·거짓말”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해 국회 의장에게 항의 방문했다. 오종택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정정보 공개가 국가 안위에 관련된 일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긴급의총에서 “국민 알 권리 위해 보고 드렸다. 제가 접속한 것이 비인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기재부는 주장하는데 전혀 아니다. 기재부에서 발급받은 아이디로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관련 정보를) 우연히 찾게 된 것”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비인가 정보에 접속했다, 국가기밀이다, 심지어 국가안위에 관련된다고 하는데 완전한 거짓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당하고 고발당한 상황에서 살펴본 자료가 제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을 떠나서 국민은 내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야 한다”며 “(정부의) 업무추진비가 무슨 기밀이냐, 다 영수증을 붙여서 쓴다. 지금도 (재정정보에) 들어가면 그 자료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 압수수색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택지개발을 사전에 공개해 고발된)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는 보름이 지났는데도 끄떡도안 하는데 저는 고발된 지 나흘 만에, 검사 배당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부동산 개발계획을 통째로 시장에 흘리는 것과 업무추진비나 세금내역을 따져보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무겁나. 이런 점에서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 검찰이 혼자 판단을 했겠느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우월하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과거정부는 무조건 적폐라고 하고 있다”며 “청와대 사람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할 말이 없지 않겠느냐, 막아야겠다고 해서 검찰 고발이 들어가고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반감도 드러냈다. 심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동에도 매우 유감이다. (제게) 전화라도 한 통 해 줘야 했을 것 아니냐. (어떠한)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국회 수장으로서 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것에 대통령 동선이 나타난다거나 국가안위가 나타난다고 헛소리를 지껄이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정부의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는 2017년 5월~2018년 8월에 사용된 업무추진비 내역으로, 밤 11시 이후인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시간대에 결제된 금액이 4132만 8690원(231건)이었으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된 금액도 2억 461만8390원(1611건)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액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정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 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장명령서와 휴일 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불가피성을 입증한 경우 심야 및 주말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