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후폭풍, 쟁점으로 떠오르는 NLL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자유한국당이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의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완충수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완충 수역 설정 과정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걸 보면 NLL을 사실상 무시했다는 거다. 10월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NLL이 하반기 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북한은 50㎞, 남한은 85㎞로 설정한 완충 수역의 불균형은 NLL의 존재를 부정하고 영토주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라며 “합의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NLL 기준으로 협상한 게 아니라 북한이 일방적으로 1999년 9월 2일 설정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합의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즌2답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고 했던 NLL을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중 군사 분야 합의에서 백령도 등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는 고사하고, 천안함 폭침ㆍ연평도 포격 사태에 대해 말 한마디 사과받지 못한 마당에 완전히 스스로를 무장해제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역에서 군사적 훈련마저 중단되면서 백령도ㆍ연평부대가 앉아서 숟가락만 빨고 있을 처지가 아니라면, 아예 철수해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낸 보도자료에서 서해 완충 수역 구간의 남북 간 거리가 80㎞(남측 40㎞, 북측 40㎞)라고 잘못 쓰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 군비통제비서관 역시 19일  “길이가 북측 40㎞, 우리 40㎞가 돼서 길이가 80㎞”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측 결과 NLL로부터 완충수역까지의 거리는 135㎞(남측 85㎞, 북측 50㎞)였다. 국방부는 “실무자의 실수”라며 해당 부분을 보도자료에서 삭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20일 “NLL을 무시한 게 아니라 순전히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전제 아래 남북이 그어놓은 구간”이라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방부 해명에 대해 “국민 앞에선 남북이 각각 40㎞라고 했다가, 뒷구석에서 북한 50㎞ㆍ한국 85㎞로 바꾼 게 고의인지 아닌지 분명히 책임 묻겠다”며 “한국당은 국회 국방위를 소집해 서해 NLL 포기, 영토주권 포기의 진실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