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 실현 선도-공기업 시리즈④ 종합] ‘도로 위의 살인’ 음주운전, 지난해 매달 36명 목숨 앗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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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뺑소니사고·무면허사고 등과 함께 교통사고 3대 악(惡)으로 꼽힌다. 대형 참사를 부르는 교통사고의 주범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적·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규정하고 연중 수시로 반(反)음주운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장면. [사진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첫 위반 후 재 위반 기간 짧아져

도로교통공단의 명묘희 책임연구원이 지난 2월 국회 교통안전세미나에서 발표한 ‘상습 음주운전자, 과속운전자 특별관리방안’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운전면허 취득자 633만7248명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통계를 분석한 결과 16만9317명이 음주운전을 했다. 1명이 최대 6회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기간 중 비율은 2.67%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22.6%를 차지했다. 음주운전자 1인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176건으로 비음주 운전자 1인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0.016건보다 월등히 높았다.

도로교통공단 실태 조사 #하루 평균 54건 사고로 91명 부상 #1년내 재위반 20대 이하 가장 높아 #처벌 강화, 시동잠금장치 도입 필요 #공단, 수시로 근절·예방 캠페인 진행

특히 눈여겨 볼 점은 음주운전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준법의식이 낮아지면서 재 위반 기간이 짧아졌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첫 번째 위반까지 평균 650일이 소요됐으나 그후 위반까지 걸리는 시간은 2회 536일, 3회 420일, 4회 129일로 점점 짧아졌다. 음주운전 재 위반까지 경과시간을 분석한 결과 1년 이내에 재위반하는 비율이 43.2%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20대 이하 운전자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운전경력 3년 이상 일반운전자 218명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운전자 219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의견도 조사했다. 먼저 일반운전자의 16.5%가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실토했다. 이들의 음주운전 위반 횟수는 평균 5.97회로 10회 이상 음주운전 경험자도 10명이나 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횟수는 평균 0.23회로 음주운전 위반 횟수 대비 단속률은 평균 3.8%에 불과했다.

명 책임연구원은 “설문조사 결과 음주운전 1회 위반 교육 대상자 중 많은 운전자가 이전에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위반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음주위반 교육 대상자도 음주운전 재범 및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 알코올중독 검사와 치료,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음주운전사고로 월평균 36명 사망, 2780여 명 부상

도로교통공단 사옥.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08~2017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와 이에 따른 사망자·부상자 수는 각각 연평균 3.5%, 8.4%, 4.1%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25만5592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해 7018명이 사망하고 45만5288명이 부상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와 피해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분석한 결과 1만9517건이 발생해 439명이 사망하고 3만3364명이 부상했다. 10년 전에 비해 발생 건수와 사망자·부상자 수가 각각 27.4%, 54.7%, 31.2%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 해 동안 월평균 1620여 건, 하루 평균 54.2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월평균 약 36명이 목숨을 잃었고 27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목되는 점은 젊은 층의 음주운전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는 30대(31~40세)가 24.2%로 가장 많고 음주운전 사망자 수와 치사율(명/100건)은 20대(21~30세)에서 124명(28.2%)으로 가장 높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10만1769명이나 될 정도로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의 3대 악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엄청난 심적·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규정하고 연중 수시로 반(反)음주운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2016년 10월 오비맥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음주운전 근절 및 무분별한 음주와 관련된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오비맥주와 함께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및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진행된 행사였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서울 서초구의 서울지부에서 오비맥주와 함께 음주운전 예방에 힘쓰고 있는 경찰관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전국에서 음주운전 예방과 단속에 기여한 경찰관과 관계기관 공무원 등 15명을 선정해 표창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다가 악몽을 겪게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시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해 평온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