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NLL 자체가 비정상” 야당 "연평 유족 피 토할 얘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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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주한 미군 철수를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느냐’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막겠다“고 답했다. [오종택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주한 미군 철수를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느냐’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막겠다“고 답했다. [오종택 기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NLL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해 야당측의 반발을 샀다.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격론 #정경두 후보자 “피로 지켜온 선”

최 의원의 발언은 정 후보자가 “NLL은 해군이 피로 지켜온 경계선이다. 저는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뒤 나왔다. 최 의원은 “이 선 자체가 남북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선이 아니고, 오히려 비정상적인 선이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충돌도 있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NLL에 대해서 무조건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그러진 적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후에는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 변화는 내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정상회담에서도 새로운 경계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존중을 하자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해 방어를 했던 것”이라며 “이것은 절대 불변의 기준이 아니다. 앞으로 변화를 통해 합당하게 진척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강력히 항의했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NLL이 비정상적인 확정이냐”며 “비정상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군이 목숨을 바친거냐”고 물었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도 “정 후보자도 NLL을 피로 지킨 NLL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걸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며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은 피를 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 후보자가 합참 의장 때 국방부 장관은 NLL을 군사분계선(MDL)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NLL에 대한 개념정리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 시 “북한이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NLL 폐지 등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장관직을 걸고 막겠다”고 답변했다.

남북은 지난 13~14일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서해 NLL 일대를 ‘서해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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