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명 중 1명이 70대...사회보장제도 65세→70세로 이동

2618만명, 20.7%

17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70세 이상 인구를 가리키는 수치다. 총무성은 매년 ‘경로의 날’을 맞아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인구 비율을 발표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70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섰다. 인구 5명 중 1명은 70세 이상 고령자라는 얘기다. 이달 15일 시점에서 70세 이상 고령자는 2618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만명이 늘었다.

65세이상 28.1%, 고령화 비율 세계 최고

70세 이상 인구비중이 늘어난 것은 1947년~49년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베이비붐 세대)’가 2017년부터 70세가 되기 시작한 게 영향을 미쳤다.

일본 사이타마현 하토야마(鳩山) 정의 고령자지원과에서 노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일본의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을 가리키는 고령자 인구는 전년도 보다 44만명이 늘어난 355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1%를 차지했다. 80세 이상은 1104만명(8.7%), 90세 이상은 219만명(1.7%)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남녀 비율은 남성 1545만명, 여성 2012만명으로 여성이 2000만명을 넘긴 것도 처음이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고령화율(28.1%)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2위인 이탈리아(23.3%)보다 4.8%포인트 높은 수치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고령화율은 2025년 30%, 2036년에는 3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될 전망이다.

전자기판을 조립하고 있는 일본의 고령 근로자. [사진제공=블룸버그]

이 같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3선을 앞두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는 ‘3기 아베노믹스’의 키워드는 인구문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14일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간판 정책인 대규모 금융완화의 출구전략을 언급했다. 고령자와 외국인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서두르겠다는 생각이다.

'3기 아베노믹스' 키워드는 인구문제 해결

2012년부터 아베 총리가 내걸었던 아베노믹스는 고용 증대와 기업수익 개선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일손부족이라는 둔화 요인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왔다. 아베 총리는 16일 NHK에 출연해 “몇 살이 되든 고령자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고령자의 기준인 ‘65세’를 기준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70세’가 새로운 기준이 된다.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면 '3기 아베노믹스'는 인구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우선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먼저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을 70세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고령자가 희망하면 원칙적으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의무를 지우고 있다. 정부는 이 연령을 70세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다.

연금제도 역시 70세까지 일하는 사람을 서포트 한다. 공적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늦출 수 있도록 해, 이 경우 수급액을 대폭 늘려줄 방침이다. 건강한 고령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예방에 중점을 둔 의료제도도 확대한다. 건강수명이 늘어나면 고령자 취업이 늘고 의료비 절감으로도 이어진다는 계산이다.

외국인 노동자 확대도 인구문제의 일환이다. 올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내년 4월부터 새로운 취업자격을 만들 예정이다. 건설, 농업, 간호 등 일손 부족이 심각한 분야부터 우선 적용한다.

아베 총리가 2019년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소비세 10% 증세 역시, 저출산 문제와 연결돼 있다. 소비세 인상분의 일부를 교육비 무상화에 투입하면, 가계부담이 줄어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