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나이없는 사회'선언,日 "65세 넘었다고 다 노인 아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활약할 수 있는 '에이지레스(Ageless)사회'를 목표로 하겠다."

고령화 사회 대책 지침 일본 국무회의 통과 #연금 수급연령 조정과 공무원 정년 연장 등 #"사람 나이로 구별 안돼,원하는 사람 일해야" #아베 "일본의 고령화는 국난적 상황"강조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열린 일본 정부의 ‘고령사회대책회의’에서 한 얘기다.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에이지레스 사회'는 '사람을 나이로 구별하지 않고, 사람들이 의욕과 실력에 따라 일하는 사회', '원한다면 누구나 더 일할 수 있는 나이 차별 없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연합 뉴스]

이날 일본 정부의 ‘고령사회대책 대강’ 개정안이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결정됐다. 향후 일본 정부가 추진할 고령화 사회 대책들의 지침이 되는 문서다. 일본 정부는 시대 상황에 따라 5년에 한번 씩 이 대강을 개정해 왔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국난적 상황"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개정된 대강은 "지금까지 구축해온 일본이라는 국가의 사회 모델이 향후에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보장은 없다","10년,20년을 앞서 내다보고 지속가능한 고령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강속엔 특히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라고 봤던 게 (과거의)일반적인 경향이었지만 이제는 그 경향이 점점 더 현실적이지 않게 됐다”는 문안도 포함됐다.
65세 이상은 모두 노인이라는 통념을 깨야한다는 뜻이다.

 일본은 세계적인 고령 사회다.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인구의 비율은 1996년 15.1%수준이었지만 현재는 27.8%에 달한다. 1995년 약 8700만명이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년만에 1000만명이 줄었다. 2001년엔 15~64세 인구 2.3명이 65세이상 고령자 한 명을 지탱하는 사회였지만, 이제 15~64세 1.3명이 고령자 한 사람을 지탱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반대로 고령자들의 건강수명은 늘었고, 일하고 싶은 의욕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따라서 ‘고령자가 일하기 좋은 사회'만들기에 팔을 걷어부쳐 단 한 사람의 고령자라도 더 현장에서 일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의 목표다.

 그래서 대강속엔 일하고 싶은 고령자들을 늘리기 위한 환경 정비 관련 내용들이 많다.
▶65세까지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이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는 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현재 ‘65세부터가 원칙,65세와 70세 사이에서 선택가능’으로 규정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연장, 연장하는 이들에 대한 수급액 인상▶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의 단계적 연장▶고령자들에 대한 창업 지원과 현역 세대에 대한 부업 장려 등이다.

이런 방안을 통해 2016년 기준 63.6%인 60~64세의 취업률을 2020년까지 67%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일본 정부는 대강에 담았다.

아사히 신문은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취업한 65세 이상의 고령층 가운데 70%이상이 비정규직”이라며 “ 자신이 일하기 좋은 시간에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일선 기업들이 개별적인 사정들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