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부총리 일문일답|"물가 관리, 직접통제는 지양"

20일 기자회견을 가진 조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지난 3년간 고속성장을 해온 끝에 내린 내년도 성장전망은 역시 보수적이다. 과연 그 같은 전망이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경제전망은 원래 정확할 수가 없다.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내년의 8% 성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서 예측할 수 있는 최선의 전망일 뿐이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내년의 경제운용이 비관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선진국의 성장둔화, 보호주의 강화 등이 그 같은 어려움의 대표적인 예다.
벌써 수출액은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물량증가세는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출 못지 않게 주택건설 등에 의한 내수확대가 중요하다고 본다.
-내년도 물가억제 목표 5%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공공요금인상 요인 등도 내년으로 다 이월 됐는데….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국제원자재 가격과 같은 국외요인은 별로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물가상승 요인은 국내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임금 등 자기 몫을 찾자는 원가상승요인이 더 크리라고 본다.
따라서 5% 목표란 「야망적」인 목표인데 그렇다고 목표달성을 위해 과거와 같은 직접통제는 할 수 없고, 역시 총수요관리·수입확대 등의 거시·미시 정책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또 환율도 조정이 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수출 못지 않게 수입도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미홉한 곳이 많다고 보는데….
▲국제적인 경제불균형 상태가 우리의 급속한 무역수지흑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의식이 그 같은 변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공산권이든 미국과 같은 대국이든 국제경제환경에 적응하지 않고는 지탱할 수가 없고 그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환율절상에 따른 대응책은.
▲급격한 경제환경변화의 희생물이 바로 수출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걱이면 환율절상을 안하는 폭으로 정책운용을 해야 하는데내년에도 절상압력은 대단할것 같고 도 어찌보면 상대방으로서는 당연한 면도 있다.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일본의 중소기업처럼 기술혁신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아직 그같은 실력이 안되는 것겉다.
그래서 중소기억투자를위해 특별외화대츨,일본견시설재도입 허용,재정에 의한 구조조정자금 공급, 제2중소기언은행· 신용보증기굼 설립등의 시책을 퍼나가려 한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본다.
-차라리 미국이나 IMF와 협의하여 정부가 장래의 환율수준을 미리 발표하면 좋지 않은가.
▲환율은 비밀이라서가 아니라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이 움직이는 경제변수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농어촌 부채에 대한대책은.
▲농어촌 부채의 원인을 먼저 보자. 우선 농업부문의 생산성이 낮고, 소득에 비해 소비성향에 높은데다, 교육비 부담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곡수매가 등을 크게 올린다거나 하는 일로는 힘들고 농촌소득을 늘리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서 대응해 가야한다.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고 길게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사분규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누구나가 다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합리적인 조정은 있을 수가 없다.
기존의 노동법 규정에 모순이 많겠지만 일단은 그것을 수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개선을 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주의란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다 아쉬운 때가 있는 체제다.
근로자들에게 이런 면을 간곡히 호소하고 싶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만 해도 급여수준이 결코 낮지 않고, 연구욕구도 상당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연구원들도 좀 참고 파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내년 북방경제 외교에 대한 전망은.
▲경제적인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시간을 두고 꾸준히 추진해가야 한다. <장성효·김수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