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위장전입은 엄마의 조급한 마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52)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동성혼 합법화, 사드 배치 및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신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은애 헌재 재판관 후보.

이 후보자는 9일 국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동성혼의 합법화 문제는 혼인에 대한 헌법규정의 개정문제, 이에 대한 국가적 보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사드 배치 및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이) 보장하는 보호범위를 벗어나 불법행위임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명백한 피해를 가한 경우에는 책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에 대한 정부의 코드 인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어떤 것이 코드 인사에 해당하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으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관에게는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정부 정책의 공론화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공론화제도의 근거와 구속력에 대해 법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한다면 법치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국가의 탈북자 보호 의무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국가는 북한 주민과 탈북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이며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를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그 방향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판사 신분으로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장제원·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7년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살다가 마포구 동교동 빌라로 전입했다 다시 서초구로 돌아가고, 또 송파구 잠실 아파트로 전입하는 등 강남과 마포 일대에서 주소지를 여러 차례 옮겼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 재판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위장전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엄마의 조급한 마음에 장남과 진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하게 전입신고를 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7일 이를 인정하며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 이기는 하나, 후보자가 실제 거래액과 달리 취득 신고된 점을 세세히 살피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