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소득 7000만원 넘어도 전세대출 받는다...졸속 대책 비판 거세져

전세 수요가 많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무주택자에 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 대출 제한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초과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원점 재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대책이 이슈화한지 하루도 안 돼 사실상 대책이 뒤집힐 상황이 되면서 애초부터 졸속 대책이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요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는 고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전세보증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4월24일 전세자금 대출 제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이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 상품 판매 대상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초과 가구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하면서 이 내용이 29일 재차 이슈화했고 이에 대해 실수요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전세보증공급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위는 29일 밤 해명자료를 내고 “관계부처와 대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0일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과 대책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해 일단 무주택자에 대해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전세대출 제한 대책이 이슈화한지 하루도 안 돼 뒤집히게 되면서 애초부터 졸속으로 마련된 대책 아니었느냐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이 부동산 투기나 집을 사는데 얼마나 쓰였는지 정부가 내놓은 증거나 통계가 있느냐. 정부가 섣부른 정책으로 집값 잡는데 올인 하다가 애꿎은 전세 세입자들만 반전세나 월세로 쫓겨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코 고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 연 7000만원을 버는 가구를 잠재적 투기 세력을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세대출을 조이면 서민들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로 몰릴 우려가 있는 만큼 제대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 대출 규제는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여겼던 고소득ㆍ다주택자가 아니라 월 300만원 정도 버는 맞벌이 부부 등 젊은 층만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빈대(투기세력)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아마추어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진석·김태윤·정용환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