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공기관 비리로 더는 국민 실망줘선 안 돼”

“그동안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었다.”

공공기관장 워크숍서 혁신 주문 #채용·입찰 비리, 대국민 갑질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향해 따끔한 질책을 했다.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서다. 이날 행사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장 337명 전원과 관계부처 장관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더는 비리나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는) 정부가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과 입찰 과정에서의 비리, 민간 부문에 대한 갑질,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출장 지원 등에 대한 개선을 지적했다.

기를 살리는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로 채용한 동서발전, 산간벽지 주민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택시 서비스를 도입한 코레일 등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과 협력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 철학이 돼야 한다”며 “이런 우수 사례가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더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고, (패러다임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의 논란에도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또 한 번 밝힌 것이다.

이날 워크숍에선 공공기관장 추천제 확대, 호봉제 개편 등 구체적인 혁신 계획도 나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장 등 임원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모집 방식이 사전에 특정 후보자를 기관장으로 정해 놓는 ‘무늬만 공모제’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외부로부터 업무 이해도가 높고 성과를 낼 적임자를 추천받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바꿔 추천만으로도 기관장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감사나 비상임이사 등 기관장 견제 직위는 결격 사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도 손을 본다. 직무급제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근속연수가 쌓이면 매년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등에 따라 직무를 나눈 뒤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최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공공기관이 늘고 있지만, 아직 전체 338개 공공기관 중 150여곳이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현행 기본급 체계를 업무 특성이나 직무 가치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