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4만명…1년새 3배로 증가

지난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4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채무자는 줄고 있는 반면 개인파산을 통해 빚 갚기를 아예 포기하는 채무자는 늘고 있는 것이다.

14일 대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3만8773건으로 2004년 1만2317건의 3.2배 수준으로 늘었다. 개인파산 신청은 2000년 329건에서 2001년 672건, 2002년 1335건, 2003년 385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한 것은 2003년 신용카드 대란과 2004년 이후 경기 부진으로 경제적 취약자가 늘어난 데다 과거와 달리 법원이 개인파산을 폭넓게 허용해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이 파산 선고와 함께 채무변제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책 허가율은 2000년 57.5%에서 2001년 67.8%, 2002년 77.3%, 2003년 89.5%, 2004년 97.6%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법원은 경제적 취약자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개인파산 허용 폭을 넓히고 있다.

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