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폭력·과격노사분규 적극 진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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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내무부는 앞으로 시위와 폭력행위를 명백히 구분, 대학가의 학내 폭력사태 및 과격 노사분규는 경찰력을 투입하여 적극 진압키로 했다.
내무부는 30일 시·도지사, 경찰국장연석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내무부는 대학 내에서 교직원 납치·감금·폭행, 인명 살상, 시설물 파괴, 방화 등 사태가 발생해 학교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경찰력을 투입, 불법사태를 적극 진압키로 했다.
노사분규에서도 인명살상 등 유혈사태가 발생하면 경찰을 즉시 투입, 진압하고 폭력·방화·파괴 등엔 기업주의 신고 및 요청으로 경찰을 투입키로 했다.
그 밖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무집행이 방해될 때, 국가 주요시설은 상황발생 즉시, 외국기관은 기관장의 협조를 얻은 뒤 경찰력을 투입키로 했다.
내무부는 그러나 평화적인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하는 한편 각종 시위를「평화구역」으로 유도, 최루탄은 화염병·각목·쇠파이프 등의 사용과 인질·방화 등 폭력시위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교회 등 종교기관과 공공기관·학교 등의 실내, 지하도, 시장 등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정부의 사면조치 기간 중 준비·지도하고 그 이후엔 강력히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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