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대한민국 위해 하면 북한도 적…아직 확정 안 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은 원래 없었고, ‘적’이라는 표현의 삭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할지 여부, 주적 개념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월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송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국방백서에 원래 ‘주적’이라는 말이 아예 없다”며 “제가 국방부 실무자에게 주적 개념에 관해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저는 ‘대한민국 영토·영해·영공을 침범하거나 위해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는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을 정의했고, 그렇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는지를 묻는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최종 결심을 해 (올해 12월에) 발간을 하든가 내년에 아예 발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이어 ‘NLL(북방한계선)과 MDL(군사분계선)을 침범하거나 위해하는 것이 적이라면 그것을 침범하는 것은 북한밖에 없다’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중국 어선도 있다”고 반응했다. 이어 이 의원이 “중국 어선이 적인가. 북한도 적이라고 말씀하셔야 한다”고 말하자, 송 장관은 “당연히 적이다.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한다면…”이라고 단서를 달아 답했다.

앞서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군이 해이해졌다고 비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